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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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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54 조회25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pdf (20.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54: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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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2019. 4. 25.] 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굿, 점을 치는 무속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00(0)2011. 12.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근린생활시설에서 

굿과 점치는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회 재결시 휴업손실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