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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판례
토지보상평가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5-05-20
71
2342
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상평가 시 지가변동률 적용기준
관리자
2025-05-20
66
2341
질의회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관리자
2025-05-20
69
2340
질의회신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의 의미
관리자
2025-05-20
73
2339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의 의미
관리자
2025-05-20
67
2338
판례
도시정비법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관리자
2025-05-20
71
2337
판례
가격시점 이후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
관리자
2025-05-20
68
2336
질의회신
토지 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20
67
2335
판례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표준지도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5-20
73
2334
판례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관리자
2025-05-20
76
2333
판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5-05-20
71
2332
질의회신
토지를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
관리자
2025-05-20
74
2331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관리자
2025-05-19
76
2330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5-05-19
78
2329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5-1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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