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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
재결사례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924
8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929
87
재결사례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관리자
2024-12-18
1942
86
재결사례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927
85
재결사례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관리자
2024-12-18
1934
84
판례
권리에 대한 보상 - 광업권 손실보상 (98두6104 판결)
관리자
2024-12-24
1996
83
판례
손실보상-사전공사시행 (88마850 결정)
관리자
2024-12-24
1992
82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관리자
2024-12-24
2002
81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16
1860
80
재결사례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관리자
2024-12-18
1976
79
재결사례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관리자
2024-12-18
1966
78
재결사례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관리자
2024-12-18
1963
77
재결사례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관리자
2024-12-18
1951
76
재결사례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관리자
2024-12-18
1955
75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81누380 판결)
관리자
2024-12-24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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