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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9	재결사례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이의 신청시 각하	관리자	2024-12-18	1885
118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898
117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881
116	재결사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	2024-12-18	1876
115	재결사례 지하 암석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891
114	재결사례 하천부지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891
113	재결사례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898
112	재결사례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878
111	재결사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881
110	재결사례 지하로 터널이 통과함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 환경변화로 인한 수목 등	관리자	2024-12-18	1875
109	재결사례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882
108	재결사례 미나리를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입은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관리자	2024-12-18	1900
107	재결사례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883
106	판례 토지보상-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 (구합23820, 구합16031 판결)	관리자	2024-12-24	1921
105	판례 토지보상-공유토지인 잔여지 확대보상 (2001다16333 판결)	관리자	2024-12-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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