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당해 사업의 특정에 관하여

# 판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당해 사업"의 특정,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의 의미 등’

판시사항

①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의 의미 및 이 때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②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거나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경우, '당해 사업'을 특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라 함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구)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이나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인정이나 실시계획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