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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8 질의회신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3
407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4
406 질의회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9
405 질의회신 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2
404 질의회신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인정 등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6
403 질의회신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31
402 질의회신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48
401 질의회신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 및 임차 영업자도 관계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41
400 질의회신 공부상과 실측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측면적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46
399 질의회신 바다에 포락된 토지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39
398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42
397 질의회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57
396 질의회신 영농의 가능성은 남은 농지의 면적·위치·형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7 276
395 질의회신 잔여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보상한 경우 잔여지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5조에 해당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4 271
394 질의회신 실제 휴업함이 없이 계속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초 휴업보상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4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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