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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5 재결사례 택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잔여지 인용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65
164 재결사례 지장물 이전할 장소 부재의 이유로 물건 가액 보상여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81
163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70
162 재결사례 부동산전대업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59
161 재결사례 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54
160 재결사례 포장마차 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64
159 재결사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59
158 재결사례 1962.1.20. 이후 개간된 산지(불법개간)에 대한 입증책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72
157 재결사례 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23
156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4
155 재결사례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0
154 재결사례 중수용-일부편입건물 확대보상 요구(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50
153 재결사례 수용-영업보상(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0
152 재결사례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7
151 재결사례 수용-절차위반(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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