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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택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잔여지 인용 사례
관리자
2025-01-06
1065
164
재결사례
지장물 이전할 장소 부재의 이유로 물건 가액 보상여부 등
관리자
2024-12-06
1381
163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재결례
관리자
2024-12-06
1370
162
재결사례
부동산전대업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4-12-06
1359
161
재결사례
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관리자
2024-12-06
1354
160
재결사례
포장마차 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
관리자
2024-12-06
1364
159
재결사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관리자
2024-12-06
1359
158
재결사례
1962.1.20. 이후 개간된 산지(불법개간)에 대한 입증책임
관리자
2024-12-06
1372
157
재결사례
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
관리자
2024-12-19
1123
156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관리자
2024-12-19
1154
155
재결사례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150
154
재결사례
중수용-일부편입건물 확대보상 요구(불수용)
관리자
2025-01-06
1050
153
재결사례
수용-영업보상(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150
152
재결사례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157
151
재결사례
수용-절차위반(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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