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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28 재결사례 주택에서 하는 과외교습도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102
2527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115
2526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107
2525 재결사례 불법형질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105
2524 재결사례 ‘적법한 장소’의 판단 관련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108
2523 질의회신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110
2522 법령해석 ‘사업인정고시일 등’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111
2521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112
2520 판례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110
2519 판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113
2518 판례 저당권과 함께 취득한 지상권의 효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110
2517 판례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106
2516 판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113
2515 판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113
2514 재결사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의 보상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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