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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73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3 사업지구 밖 주택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4
1172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3 농로에 편입된 농지의 매수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6
1171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3 어업용 종묘생산시설 이전보상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5
1170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4
1169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4
1168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2 구거부지 매수가격 이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1
1167 (국민신문고-민원해결)160211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경감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4
1166 (국민신문고-민원해결)151117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9
1165 (국민신문고-민원해결)151117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5
1164 (국민신문고-민원해결)151112 토지보상시 대지면적 산정 이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1
1163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0841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7
1162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1168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8
1161 (보상법령-판례·재결례)231228 허가나 신고 하지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50
1160 (보상법령-판례·재결례)230927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신탁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3
1159 (보상법령-판례·재결례)230728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23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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