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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58 판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에서 판단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1
2357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에서 판단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1
2356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인 ‘임야’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2
2355 재결사례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토지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2
2354 판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은 편입 당시 지목 및 토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7
2353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것…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0
2352 판례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1
2351 판례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사례는 그 밖의 요인으로 참작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4
2350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사례도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면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6
2349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5
2348 판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제도적 의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4
2347 판례 품등 비교 시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7
2346 판례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4
2345 판례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5
2344 판례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치형성요인의 기술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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