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변경고시된 경우 보상기준을 당초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지 여부

당초 사업인정고시 이후 최종 준공예정일과 사업시행자만이 변경되어 사업인정 변경고시된 경우 토지，지장물 및 영업손실 등 보상평가시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당초 고시 일과 변경고시일 중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나，사업인정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법 제20조, 제22조，제23조）. 또한 개별법에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귀 질의는 경우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의제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개별법령에서 정한 사업인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9.4.24. 토지정책과-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