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자 시행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점

민간 개발자 시행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점은?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제4조）과 사업인정（제20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에 따르면“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r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시행자가 민간 개발자인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시행자가 민간 개발자인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시점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05.18. 토지정책과-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