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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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7 10:52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지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하여 수용재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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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이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면 다른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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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에 해당된다고 보며，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다른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았다면 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은 가능하다고 보며，자동차운전학원의 제외 등에 대하여는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 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0.07.14. 토지정책과-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