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지매입시 농지소유자에게 영농보상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호에 의하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 또는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사업은 위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건립 일환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고 보며，영농보상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위법 적용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04.01. 토지정책과-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