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방. 군사시설（사격장부지）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 후 사용하던 중 사격장안전문제로 경작을 금지하고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질의하신 내용은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군사 시설（사격장）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보상 문제로서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1.8.17. 토지정책과-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