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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1필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용상황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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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5:39 조회1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1필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용상황별로 구분한다..pdf (23.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6 15:39:1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1필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용상황별로 구분한다.

국토부 2003. 03. 29. 토지관리과 58342-474

 

질의요지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가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1필지의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별로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