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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	판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관리자	11-22	34
12	판례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관리자	11-22	32
11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관리자	11-22	31
10	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관리자	11-22	30
9	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리자	11-22	29
8	판례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관리자	11-22	25
7	판례 사업기간 도과 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관리자	11-22	25
6	판례 영업 손실 보상의 세부 기준	관리자	11-22	27
5	판례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함	관리자	11-22	26
4	판례 보상 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관리자	11-22	25
3	판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관리자	11-22	25
2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 효력	관리자	11-22	25
1	판례 적법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미발생	관리자	11-2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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