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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2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11
511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15
510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16
509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17
508 질의회신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알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0
507 질의회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10
506 질의회신 부친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15
505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15
504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7
503 질의회신 이주대책 수립완료 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한 때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8
502 질의회신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3
501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6
500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1
499 질의회신 가축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면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4
498 질의회신 축산업 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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