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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78 질의회신 송전선로와 관련 구분지상권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도로사업에 토지소유…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7 8
677 질의회신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시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7 6
676 질의회신 편입토지에 대한 관계인의 범위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7 6
675 질의회신 공유물 분할 절차 중인 토지의 협의진행 가능 여부 및 감정평가 후 토지가 분할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7 9
674 질의회신 이의재결 진행 중 협의에 응하는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 가능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7 7
673 질의회신 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없이 협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7 6
672 질의회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청이 학교 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7 5
671 질의회신 사업인정 및 보상 계획 공고 이전에 자연재해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2
670 질의회신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 및 공시송달 가능 요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5
669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67조제1항의“협의 성립 당시”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9
668 질의회신 토지 임차한 건물소유주가 관계인에 해당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0
667 질의회신 협의에 의할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0
666 질의회신 외국인이 부재지주인에 포함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0
665 질의회신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세금 관련 이유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2
664 질의회신 재결신청 당시 있던 지장물이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부존재 하는 경우 보상해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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