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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	질의회신 감정평가 대상토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자	11-26	6
26	질의회신 평가대상 토지의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11-25	11
25	질의회신 거래사례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거래사례를 선정한다.	관리자	11-25	12
24	질의회신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만 pH가 산성으로 유지된다면 현제 pH가 낮다는 것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리자	11-25	12
23	질의회신 토지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되었다고 하여 평가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11-25	12
22	질의회신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	관리자	11-25	12
21	질의회신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이를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	관리자	11-25	12
20	질의회신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도로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도로로 볼 수 있다.	관리자	11-25	10
19	질의회신 ‘인근 시·군 또는 구’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하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시·군 또는 구는 제외한다.	관리자	11-25	11
18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의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다.	관리자	11-25	11
17	질의회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변동률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11-25	11
16	질의회신 지가변동률 적용기간 중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합한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관리자	11-25	10
15	질의회신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관리자	11-25	14
14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	관리자	11-25	9
13	질의회신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취락지구가 아닌 녹지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관리자	11-2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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