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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5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폐업보상의 대상은 아니나 휴업보상의 대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7
434 재결사례 부대시설 편입에 따른 폐업보상은 불가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6
433 재결사례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2
432 재결사례 부동산 전대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3
431 재결사례 사업자등록 여부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의 요건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6
430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7
429 재결사례 굿, 점을 치는 무속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31
428 재결사례 포장마차 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9
427 재결사례 주택에서 하는 과외교습도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6
426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4
42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8
424 재결사례 불법형질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30
423 재결사례 ‘적법한 장소’의 판단 관련 재결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9
422 재결사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의 보상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3
421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2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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