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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435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폐업보상의 대상은 아니나 휴업보상의 대상
관리자
2025-06-12
27
434
재결사례
부대시설 편입에 따른 폐업보상은 불가하다
관리자
2025-06-12
26
433
재결사례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6-12
22
432
재결사례
부동산 전대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11
23
431
재결사례
사업자등록 여부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의 요건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11
26
430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관리자
2025-06-11
27
429
재결사례
굿, 점을 치는 무속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관리자
2025-06-11
31
428
재결사례
포장마차 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다
관리자
2025-06-11
29
427
재결사례
주택에서 하는 과외교습도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6-11
26
426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11
24
42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관리자
2025-06-11
28
424
재결사례
불법형질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11
30
423
재결사례
‘적법한 장소’의 판단 관련 재결례
관리자
2025-06-11
29
422
재결사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의 보상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6-10
33
421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2
관리자
2025-06-1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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