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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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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9
18
재결사례
법 제72조에 따른 사용 토지 수용 청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7
17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관리자
11-22
25
16
재결사례
원상 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법 건축물 : 보상 대상 아님
관리자
11-22
26
15
재결사례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관리자
11-22
25
14
재결사례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관리자
11-22
23
13
재결사례
지목이 '전'인 교회부지 : 대지로 평가
관리자
11-22
23
12
재결사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 사도 아님
관리자
11-22
23
11
재결사례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축사 부대 시설물(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 보상 대상 해당
관리자
11-22
23
10
재결사례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리자
11-22
24
9
재결사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상대상인 소유자인지 여부 : 소유자 아님
관리자
11-22
23
8
재결사례
건축 및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 보상대상이 아님
관리자
11-22
23
7
재결사례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각)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3
6
재결사례
1989.1.24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3
5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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