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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7 법령해석 농지로 이용 중이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260
126 법령해석 장래 불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제한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422
125 법령해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자위를 승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441
124 법령해석 가묘(假墓)도「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56
123 법령해석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벌채비용을 더하여 보상해야 하는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75
122 법령해석 공익사업의 시행 없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잔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555
121 법령해석 공유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724
120 법령해석 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33
119 법령해석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25
118 법령해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른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7 1138
117 법령해석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7 1073
116 법령해석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에 매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7 1084
115 법령해석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2 1163
114 법령해석 행정재산을 보상대상인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2 1186
113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에서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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