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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법령해석
농지로 이용 중이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
관리자
2025-03-06
260
126
법령해석
장래 불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제한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관리자
2025-02-19
422
125
법령해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자위를 승계…
관리자
2025-02-19
441
124
법령해석
가묘(假墓)도「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2-18
456
123
법령해석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벌채비용을 더하여 보상해야 하는 것…
관리자
2025-02-17
475
122
법령해석
공익사업의 시행 없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잔여…
관리자
2025-02-06
555
121
법령해석
공유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리자
2025-01-16
724
120
법령해석
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
관리자
2025-01-14
933
119
법령해석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관리자
2025-01-06
1025
118
법령해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른 …
관리자
2024-12-17
1138
117
법령해석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
관리자
2024-12-17
1073
116
법령해석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에 매각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7
1084
115
법령해석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
관리자
2024-12-12
1163
114
법령해석
행정재산을 보상대상인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2
1186
113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에서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해당…
관리자
2024-12-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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