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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28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7
2627 재결사례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5
2626 재결사례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6
2625 판례 ʻ배후지 상실ʼ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6
2624 판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어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5
2623 법령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5
2622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시설(세차기 및 셀프세차장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5
2621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4
2620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7
2619 판례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8
2618 판례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8
2617 판례 환매권의 존부 및 환매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18
2616 판례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로 볼 수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3
2615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0
2614 판례 지가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금액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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