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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사례
관리자
2025-06-23
17
2627
재결사례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6-23
15
2626
재결사례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6-23
16
2625
판례
ʻ배후지 상실ʼ의 의미
관리자
2025-06-23
16
2624
판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어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관리자
2025-06-23
15
2623
법령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관리자
2025-06-23
15
2622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시설(세차기 및 셀프세차장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관리자
2025-06-23
15
2621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관리자
2025-06-23
14
2620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
관리자
2025-06-23
17
2619
판례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의미
관리자
2025-06-23
18
2618
판례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6-23
18
2617
판례
환매권의 존부 및 환매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관리자
2025-06-20
18
2616
판례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로 볼 수 …
관리자
2025-06-20
23
2615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
관리자
2025-06-20
20
2614
판례
지가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금액
관리자
2025-06-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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