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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80
117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67
116 재결사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64
115 재결사례 지하 암석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80
114 재결사례 하천부지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80
113 재결사례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79
112 재결사례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75
111 재결사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75
110 재결사례 지하로 터널이 통과함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 환경변화로 인한 수목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67
109 재결사례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84
108 재결사례 미나리를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입은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608
107 재결사례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97
106 판례 토지보상-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 (구합23820, 구합1603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652
105 판례 토지보상-공유토지인 잔여지 확대보상 (2001다163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648
104 판례 토지보상-지적불부합토지의 수용 (2007누127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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