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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9	판례 주거이전비청구는 주택소유자만 (2009누2373 판결)	관리자	2024-12-30	1872
268	판례 행정소송 판례 정리 (89누8187 판결)	관리자	2024-12-30	1873
267	법령해석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4	관리자	2024-12-18	1911
266	법령해석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3	관리자	2024-12-18	1908
265	법령해석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2	관리자	2024-12-18	1920
264	법령해석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1	관리자	2024-12-18	1916
263	법령해석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24-12-18	1903
262	재결사례 잔여지 가치하락 및 영농포기 보상(2010. 4.30)	관리자	2024-12-18	1917
261	재결사례 기존 주유소 보수공사비, 매출액 감소 보상(불수용) 등 관련	관리자	2024-12-18	1919
260	재결사례 영업보상-그린벨트내 불법 물건 적치(2010. 4.30)	관리자	2024-12-18	1931
259	법령해석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 관련	관리자	2024-12-18	1938
258	법령해석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 관련 - 2	관리자	2024-12-18	1917
257	법령해석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 관련 - 1	관리자	2024-12-18	1936
256	법령해석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8	1957
255	법령해석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 관련	관리자	2024-12-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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