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래의 이용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3. 07. 25. 선고 2002두5054]

▣ 판결내용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차 그 지상에 공장을 증축할 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그 현황을 잡종지로 평가함에는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