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3두14703]

▣ 판시사항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 판결내용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