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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7 질의회신 공익사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손실 여부는 광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450
256 질의회신 광구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만 채광실적이 있는 경우는 현재의 생산실적을 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451
255 질의회신 건물이 광업경영에 필수적이며 수익에 기여 하였다면 시설물에 포함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50
254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58
253 질의회신 광업권에 대한 보상평가 의뢰 등은 원칙적으로「광업법」에 의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55
252 질의회신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고 매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50
251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범위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부가·증치한 동산은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57
250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이전비, 이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51
249 질의회신 (유권해석) 자연장의 경우도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이전비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57
248 질의회신 봉안시설의 경우도 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67
247 질의회신 무연분묘로 보상한 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66
246 질의회신 아장의 구분은 망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으로 하되, 망자의 연령을 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68
245 질의회신 6합장 이상의 다합장의 경우에도「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제5조의2제4호 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71
244 질의회신 단장으로 보상하였으나 합장으로 확인된 경우는 차액을 보상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70
243 질의회신 농작물에 대해서는 영농보상과는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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