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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0 재결사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86
179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한 재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86
178 재결사례 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84
177 재결사례 소유자(임차인)가 직접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재결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96
176 재결사례 분묘기지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81
175 재결사례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83
174 재결사례 농지로 이용이 곤란한 부정형 형상의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79
173 재결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익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72
172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비닐하우스에서 화분진열시설 면적이 33㎡를 초과하여 영업손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85
171 재결사례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재결을 취소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76
170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81
169 재결사례 「토지보상법」제65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등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협…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73
168 재결사례 일괄보상은 동일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만 적용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94
167 재결사례 대토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37
166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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