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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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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판례
영업이익의 산정방법
관리자
2025-06-12
102
2542
판례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6-12
107
2541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관리자
2025-06-12
107
2540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폐업보상의 대상은 아니나 휴업보상의 대상
관리자
2025-06-12
113
2539
재결사례
부대시설 편입에 따른 폐업보상은 불가하다
관리자
2025-06-12
111
2538
재결사례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6-12
109
2537
판례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
관리자
2025-06-12
109
2536
판례
영업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관리자
2025-06-12
108
2535
재결사례
부동산 전대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11
106
2534
재결사례
사업자등록 여부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의 요건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11
108
2533
판례
계속성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5-06-11
105
2532
판례
인적 · 물적시설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5-06-11
110
2531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관리자
2025-06-11
103
2530
재결사례
굿, 점을 치는 무속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관리자
2025-06-11
111
2529
재결사례
포장마차 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다
관리자
2025-06-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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