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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판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0
2372 판례 국립공원 지정의 성격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4
2371 판례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평가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6
2370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7
2369 질의회신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인정시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7
2368 질의회신 소유자가 다른 일단지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1
2367 재결사례 농경지의 일단지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8
2366 판례 일괄평가에서 ‘용도상 불가분 관계’의 의미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1
2365 판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1
2364 판례 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래의 이용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5
2363 판례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동향을 지나치게 평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9
2362 판례 불법형질변경은 일시적 이용에 불과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3
2361 판례 가격시점 당시 채석지의 이용상황은 잡종지이나 가까운 장래에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9
2360 법령해석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2
2359 판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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