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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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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판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관리자
2025-05-21
60
2372
판례
국립공원 지정의 성격
관리자
2025-05-21
64
2371
판례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평가한다
관리자
2025-05-21
66
2370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관리자
2025-05-21
67
2369
질의회신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인정시기
관리자
2025-05-21
67
2368
질의회신
소유자가 다른 일단지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관리자
2025-05-21
61
2367
재결사례
농경지의 일단지 판단기준
관리자
2025-05-21
68
2366
판례
일괄평가에서 ‘용도상 불가분 관계’의 의미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관리자
2025-05-21
71
2365
판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관리자
2025-05-21
71
2364
판례
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래의 이용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관리자
2025-05-21
75
2363
판례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동향을 지나치게 평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
관리자
2025-05-21
69
2362
판례
불법형질변경은 일시적 이용에 불과하다
관리자
2025-05-21
73
2361
판례
가격시점 당시 채석지의 이용상황은 잡종지이나 가까운 장래에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
관리자
2025-05-21
69
2360
법령해석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5-05-21
72
2359
판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관리자
2025-05-2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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