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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 판례 보상 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3누1859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52
22 재결사례 원상 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법 건축물 : 보상 대상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81
21 재결사례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54
20 재결사례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56
19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 효력 [81누3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41
18 판례 적법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미발생 [98다532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14
17 재결사례 지목이 '전'인 교회부지 : 대지로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42
16 재결사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 사도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32
15 재결사례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축사 부대 시설물(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32
14 재결사례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20
13 재결사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05
12 재결사례 건축 및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 보상대상이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12
11 재결사례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각)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03
10 재결사례 1989.1.24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494
9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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