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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 재결사례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408
37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402
36 판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39
35 판례 잔여지수용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008두8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57
34 판례 공고 및 열람 절차에서 제출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토지수용위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49
33 판례 잔여지장물(건물 등)의 교환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2000두24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47
32 판례 준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기준 (99두523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73
31 재결사례 동일한 사업시행자의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맹지가 된 잔여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450
30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421
29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로 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431
28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599
27 판례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97다561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74
26 판례 사업기간 도과 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2003두93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517
25 판례 영업 손실 보상의 세부 기준 (99두85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67
24 판례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함 (2011두278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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