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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결사례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1408
37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관리자
2024-12-18
1402
36
판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
관리자
2024-12-24
1439
35
판례
잔여지수용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008두822 판결…
관리자
2024-12-24
1457
34
판례
공고 및 열람 절차에서 제출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토지수용위원…
관리자
2024-12-24
1449
33
판례
잔여지장물(건물 등)의 교환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2000두2426 판결)
관리자
2024-12-24
1447
32
판례
준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기준 (99두5238 판결)
관리자
2024-12-24
1473
31
재결사례
동일한 사업시행자의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1450
30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1421
29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로 산정
관리자
2024-12-18
1431
28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관리자
2024-11-22
1599
27
판례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97다56150 판결)
관리자
2024-12-24
1474
26
판례
사업기간 도과 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2003두9312 판결)
관리자
2024-12-24
1517
25
판례
영업 손실 보상의 세부 기준 (99두851 판결)
관리자
2024-12-24
1467
24
판례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함 (2011두27827 판결…
관리자
2024-12-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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