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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 판례 손실보상-사전공사시행 (88마850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74
82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76
81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227
80 재결사례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52
79 재결사례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43
78 재결사례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51
77 재결사례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59
76 재결사례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59
75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81누38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98
74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88
73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6누116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87
72 판례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등 (2002두46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91
71 판례 사업인정-사업인정 취소처분 (2004두146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89
70 재결사례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47
69 재결사례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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