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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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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83
판례
손실보상-사전공사시행 (88마850 결정)
관리자
2024-12-24
1374
82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관리자
2024-12-24
1376
81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16
1227
80
재결사례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관리자
2024-12-18
1352
79
재결사례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관리자
2024-12-18
1343
78
재결사례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관리자
2024-12-18
1351
77
재결사례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관리자
2024-12-18
1359
76
재결사례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관리자
2024-12-18
1359
75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81누380 판결)
관리자
2024-12-24
1398
74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4-12-24
1388
73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6누11679 판결)
관리자
2024-12-24
1387
72
판례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등 (2002두4679 판결)
관리자
2024-12-24
1391
71
판례
사업인정-사업인정 취소처분 (2004두14670 판결)
관리자
2024-12-24
1389
70
재결사례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관리자
2024-12-18
1347
69
재결사례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리자
2024-12-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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