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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8 판례 지장물보상-영업보상과 농업손실보상 경합 (2002두89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31
97 판례 농업손실보상-개간비 (2000두34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25
96 판례 권리에 대한 보상-광업권 손실보상 (2001다2855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30
95 재결사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90
94 재결사례 조경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05
93 재결사례 건물 증축부분과 본체건물과의 구분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03
92 재결사례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04
91 재결사례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17
90 재결사례 영업보상에 대하여 월 매출액으로 재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14
89 재결사례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26
8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19
87 재결사례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28
86 재결사례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25
85 재결사례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23
84 판례 권리에 대한 보상 - 광업권 손실보상 (98두610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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