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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민원해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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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3
법령해석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1549
312
법령해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관리자
2024-12-19
1544
311
법령해석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1542
310
재결사례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551
309
재결사례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535
308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542
307
재결사례
이의-현실이용상황감안, 잔여지수용 및 가치하락(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530
306
재결사례
이의 - 공부상 지목평가, 잔여지(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539
305
재결사례
이의 -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단의 토지로 평가 등(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532
304
재결사례
이의- 잔여건물 확대보상, 영업보상시 휴업기간(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532
303
재결사례
이의- 임대사업 보상,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동일필지 구분보상(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543
302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두64241 판결]
관리자
2024-12-30
1529
301
판례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96누5612 판결)
관리자
2024-12-30
1514
300
판례
임대용건물의 일부 편입으로 보수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보상 [2003누6087…
관리자
2024-12-30
1513
299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16다213916 판결)
관리자
2024-12-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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