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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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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13
재결사례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282
112
재결사례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267
111
재결사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267
110
재결사례
지하로 터널이 통과함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 환경변화로 인한 수목 등
관리자
2024-12-18
1271
109
재결사례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266
108
재결사례
미나리를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입은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관리자
2024-12-18
1289
107
재결사례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285
106
판례
토지보상-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 (구합23820, 구합16031 판결)
관리자
2024-12-24
1334
105
판례
토지보상-공유토지인 잔여지 확대보상 (2001다16333 판결)
관리자
2024-12-24
1335
104
판례
토지보상-지적불부합토지의 수용 (2007누12769 판결)
관리자
2024-12-24
1331
103
판례
지장물 보상-무허가건물 보상 (99두10896 판결)
관리자
2024-12-24
1351
102
판례
지장물보상-가설건축물의 영업손실 (2001다7209 판결)
관리자
2024-12-24
1351
101
판례
지장물보상-잔여건물 가치하락 (2000두2426 판결)
관리자
2024-12-24
1350
100
판례
지장물보상-토석 또는 사력의 보상 (2002두4518 판결)
관리자
2024-12-24
1334
99
판례
지장물보상-입목에 대한 보상 (2002두2727 판결)
관리자
2024-12-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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