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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 재결사례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82
112 재결사례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67
111 재결사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67
110 재결사례 지하로 터널이 통과함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 환경변화로 인한 수목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71
109 재결사례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66
108 재결사례 미나리를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입은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89
107 재결사례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85
106 판례 토지보상-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 (구합23820, 구합1603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34
105 판례 토지보상-공유토지인 잔여지 확대보상 (2001다163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35
104 판례 토지보상-지적불부합토지의 수용 (2007누127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31
103 판례 지장물 보상-무허가건물 보상 (99두1089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51
102 판례 지장물보상-가설건축물의 영업손실 (2001다72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51
101 판례 지장물보상-잔여건물 가치하락 (2000두24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50
100 판례 지장물보상-토석 또는 사력의 보상 (2002두451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34
99 판례 지장물보상-입목에 대한 보상 (2002두27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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