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의 범위​ 

[대법원 2002. 09. 04. 선고 2000두8325]

▣ 판결요지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 건물 등의 용도 ․ 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 건물 등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 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 무허가 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 ․ 천막 부지, 컨테이너 ․ 자재적치 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 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