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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8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손실보상의 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64
437 질의회신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 수용재결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72
436 질의회신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61
435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70
434 질의회신 이의재결금액과 행정소송의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의 보상금지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175
433 질의회신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173
432 질의회신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174
431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182
430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동일 토지소유자 등에 속한 여러 대상물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75
429 질의회신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80
428 질의회신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87
427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83
426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가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69
425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심리를 개시한 날’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78
424 질의회신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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