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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은 ①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 무허가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가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34
194 재결사례 대토보상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39
193 재결사례 실제소득을 반영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42
192 재결사례 공장설립 승인 대상( 500㎡이상)이 아닌 공장의 영업손실 보상 인용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51
191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58
190 재결사례 법 제72조에 따른 사용 토지 수용 청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53
189 재결사례 진출입로가 완전히 차단된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74
188 재결사례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79
187 재결사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에 따라 협의절차를 재이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76
186 재결사례 잔여지가 종래목적(농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용 청구를 인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74
185 재결사례 일단의 토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69
184 재결사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2필지)를 동일한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재결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70
183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영업시설 일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여 재결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83
182 재결사례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체시설 등이 있는 경우 영업 휴업손실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75
181 재결사례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묘지를 임야로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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