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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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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4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기준	관리자	04-29	2
94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수용청구원의 방법	관리자	04-29	1
94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의 수용청구권자 및 그 제한	관리자	04-29	3
93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의한 손실보장금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관리자	04-29	1
93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관리자	04-29	5
93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장 청구방법	관리자	04-29	1
93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관리자	04-29	1
93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에 대하여서만 환매권을 인정하고 건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위헌	관리자	04-29	0
93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관리자	04-29	1
93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매수청구권	관리자	04-29	1
93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열람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	관리자	04-29	1
93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감가보상에서 개발이익과 상계 할 수 없다	관리자	04-29	1
93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보상방법	관리자	04-29	1
92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의 감가보상의 산정기준	관리자	04-29	0
92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관리자	04-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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