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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58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경작을 하도록 한 경우 및 토지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02
2557 질의회신 잔여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것은 농업손실보상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09
2556 질의회신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임대차계약 만료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14
2555 질의회신 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15
2554 질의회신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대상이나 지목이 ‘임야’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10
2553 재결사례 임야중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 대상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11
2552 질의회신 영업보상 대상인지 농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15
2551 판례 화분에 난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니므로 농업손실보상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106
2550 판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도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114
2549 질의회신 실제소득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121
2548 질의회신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111
2547 판례 협의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105
2546 재결사례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100
2545 판례 휴업기간을 3개월(현행 4개월) 이내로 한다는 취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99
2544 판례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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