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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88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4
2387 판례 개별요인 비교 시 현실이용상황 외에 지목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4
2386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2
2385 재결사례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는 용도변경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4
2384 판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2
2383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재결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6
2382 재결사례 보전녹지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인정 인용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3
2381 판례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의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1
2380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1
2379 재결사례 공원 결정․고시일과 같은 날짜에 용도지역 조정(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이 있었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4
2378 판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7
2377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 시킨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4
2376 판례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7
2375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의 사용료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6
2374 판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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