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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 재결사례 건축허가 사용승인 미필한 토지를 건축물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95
142 재결사례 사실상 사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96
141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물의 부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32
140 재결사례 화분에 재배하는 난에 대해 영농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48
139 재결사례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41
138 재결사례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66
137 재결사례 임야를 과수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59
136 법령해석 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50
135 법령해석 용도지역등의변경 관련-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64
134 법령해석 공시지가 적용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80
133 법령해석 용도지역등의변경 관련-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67
132 법령해석 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72
131 법령해석 영농손실보상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282
130 판례 토지보상-편입당시의 이용상황 상정 (98두60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289
129 판례 토지보상-편입당시의 이용상황 상정 (98두138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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