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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판례
건축허가후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2006두7218 판결)
관리자
2024-12-24
1268
47
판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판단 기준 (2006두18492 판결)
관리자
2024-12-24
1259
46
판례
도수로부지를 구거부지로 보기 위한 객관적 사유 (99두5085 판결)
관리자
2024-12-24
1250
45
판례
잔여지 수용시 "종래의 목적"과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2002두4679 …
관리자
2024-12-24
1263
44
판례
잔여지 수용시 일단의 토지의 의미 (97누4623 판결)
관리자
2024-12-24
1256
43
판례
잔여지의 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 여부(소극) - 98누16 판결
관리자
2024-12-24
1284
42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3
관리자
2024-12-18
1233
41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2
관리자
2024-12-18
1220
40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1
관리자
2024-12-18
1222
39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
관리자
2024-12-18
1243
38
재결사례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1228
37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관리자
2024-12-18
1227
36
판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
관리자
2024-12-24
1264
35
판례
잔여지수용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008두822 판결…
관리자
2024-12-24
1281
34
판례
공고 및 열람 절차에서 제출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토지수용위원…
관리자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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