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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3	판례 수용목적물에 대한 제한물건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 (79다655 판결)	관리자	2024-12-23	1551
432	판례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2001다7…	관리자	2024-12-23	1559
431	판례 수용할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64누169 판결)	관리자	2024-12-23	1539
430	판례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확인이 없는 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94누2732 …	관리자	2024-12-23	1546
429	판례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 (92다21319 판…	관리자	2024-12-23	1544
428	판례 토지수용법상 협의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96다53826 판결)	관리자	2024-12-23	1549
427	판례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72다715 …	관리자	2024-12-23	1536
426	판례 형식상 권지라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을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4	1537
425	판례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91다…	관리자	2024-12-24	1538
424	판례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소유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4	1534
423	판례 협의에 있어 토지소유나 관계인의 참여 없이 한 수용재결의 효력 (83누355 판결…	관리자	2024-12-24	1537
422	판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	관리자	2024-12-24	1530
421	판례 협의성립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83누7…	관리자	2024-12-24	1520
420	판례 협의는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83누355 판결)	관리자	2024-12-24	1530
419	판례 협의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93누17669 판결)	관리자	2024-12-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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