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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
관리자
2024-12-19
1795
568
판례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8두7770 판결)
관리자
2024-12-19
1808
567
판례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98두 6067 판결)
관리자
2024-12-19
1812
566
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이를 고려하…
관리자
2024-12-30
1732
565
판례
개발이익의 배제 (91누8562 판결)
관리자
2024-12-19
1824
564
판례
개발이익의 공제 (87다카2477 판결)
관리자
2024-12-19
1798
563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82누549 판결)
관리자
2024-12-19
1815
562
판례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80누382 판결)
관리자
2024-12-19
1804
561
판례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선고 91누13250 판결)
관리자
2024-12-19
1814
560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88누8647 판결)
관리자
2024-12-19
1820
559
판례
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99두6439 판결)
관리자
2024-12-19
1809
558
판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97누13375 판결)
관리자
2024-12-19
1796
557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간 유용이 허용된다 (96누12597 판결…
관리자
2024-12-19
1823
556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평가원칙 (98두6067 판결)
관리자
2024-12-19
1815
555
판례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 있다.
관리자
2025-01-22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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