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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판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위법하다 (90누19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74
583 판례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200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74
582 판례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98두1847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68
581 판례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가격산정 (73누21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74
580 판례 토지수용재결에 있어 정당한 보상금 결정 (72누24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77
579 판례 토지의 현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 (86누393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83
578 판례 현황평가원칙 (2003두1470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88
577 판례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1누1615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800
576 판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구속을 받지 아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79
575 판례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2000두34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71
574 판례 건설교통부령의 보상항목들은 예시규정이다 (93누1721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86
573 판례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87
572 판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2006두11507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801
571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82누40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805
570 판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2누1521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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