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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8 재결사례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83
77 재결사례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80
76 재결사례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76
75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81누38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18
74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17
73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6누116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17
72 판례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등 (2002두46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22
71 판례 사업인정-사업인정 취소처분 (2004두146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22
70 재결사례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75
69 재결사례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75
68 재결사례 토석채취사업장의 영업보상, 지장물(크락샤, 진입도로 조성비, 포장비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85
67 재결사례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나 잔여부지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전이 불가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82
66 재결사례 마을버스 차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등(토지제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86
6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10다807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50
64 판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형질변경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98두7770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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