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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 재결사례 건물 증축부분과 본체건물과의 구분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38
92 재결사례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48
91 재결사례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58
90 재결사례 영업보상에 대하여 월 매출액으로 재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50
89 재결사례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56
8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56
87 재결사례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60
86 재결사례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59
85 재결사례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55
84 판례 권리에 대한 보상 - 광업권 손실보상 (98두610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14
83 판례 손실보상-사전공사시행 (88마850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08
82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09
81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065
80 재결사례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83
79 재결사례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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