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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8	판례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에 있어 이의유보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 또는 기업자가 된다 (…	관리자	2024-12-19	1588
477	판례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방법 (92누3229 판결)	관리자	2024-12-19	1587
476	판례 보상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는 이의를 보유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	관리자	2024-12-19	1584
475	판례 수용의시기 후 부적법한 공탁서를 적법하게 정정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	관리자	2024-12-19	1606
474	판례 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할 수 없다 (94다426…	관리자	2024-12-30	1501
473	판례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할 수 없다 (98다128…	관리자	2024-12-19	1602
472	판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정이 허용된다 (98라1220 …	관리자	2024-12-19	1609
471	판례 지번이 같은 토지에 소유자가 다른 등기부가 2인인 경우 공탁원인 기재방법 (92누…	관리자	2024-12-19	1609
470	판례 공탁시 표시하는 주소 : 실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주소 (98다3189…	관리자	2024-12-19	1612
469	판례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93누18594 판…	관리자	2024-12-19	1610
468	판례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 압류된 경우의 공탁은 집행공탁이다 (98다12812 판결)	관리자	2024-12-19	1592
467	판례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관련 (98다62688 판결)	관리자	2024-12-19	1590
466	판례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탁의 성질 관련 (89누4109 판…	관리자	2024-12-19	1566
465	판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로 한 경우 보상금의 공탁방법 (96다11747 판결)	관리자	2024-12-19	1600
464	판례 보상금의 불확지공탁 (95다13159 판결)	관리자	2024-12-19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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