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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재결사례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
관리자
2024-11-27
1208
209
재결사례
발전 가능성 등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는 보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7
1215
208
재결사례
1966년 이전의 임야의 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관리자
2024-11-27
1225
207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된 경우 해당 토지가 1962. 1. 20. 이후…
관리자
2024-11-27
1223
206
재결사례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관리자
2024-11-26
1245
205
재결사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
관리자
2024-11-26
1236
204
재결사례
지목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적법하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4-12-09
1125
203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4-11-26
1237
202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관리자
2024-11-26
1239
201
재결사례
협의시 시․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선정한 경우 각하한 재결사…
관리자
2024-11-22
1325
200
재결사례
하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1-22
1361
199
재결사례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만 보상한 재결사례
관리자
2025-02-07
845
198
재결사례
임야를 대지, 잡종지로 보상요구한 사항에 대해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2024-11-22
1334
197
재결사례
사업기간 단절 이후 사업인정고시 없이 재결 신청한 건에 대해 각하 재결사례
관리자
2024-11-22
1349
196
재결사례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재결례)
관리자
2024-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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