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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0 재결사례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08
209 재결사례 발전 가능성 등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는 보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15
208 재결사례 1966년 이전의 임야의 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25
207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된 경우 해당 토지가 1962. 1. 20. 이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23
206 재결사례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45
205 재결사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36
204 재결사례 지목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적법하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125
203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37
202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239
201 재결사례 협의시 시․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선정한 경우 각하한 재결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25
200 재결사례 하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61
199 재결사례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만 보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845
198 재결사례 임야를 대지, 잡종지로 보상요구한 사항에 대해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 관리자 2024-11-22 1334
197 재결사례 사업기간 단절 이후 사업인정고시 없이 재결 신청한 건에 대해 각하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49
196 재결사례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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