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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판례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
관리자
2025-05-27
44
2402
판례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관리자
2025-05-27
44
2401
질의회신
임야에서 전으로 이용상황이 변경된 후 다시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관리자
2025-05-27
46
2400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 알림
관리자
2025-05-27
47
2399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리자
2025-05-27
56
2398
판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
관리자
2025-05-26
43
2397
판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구 공특법 제6조제6항)의 입법 취지
관리자
2025-05-26
53
2396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의 의미
관리자
2025-05-26
57
2395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1962. 1. 20. …
관리자
2025-05-26
53
2394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2
관리자
2025-05-26
52
2393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1
관리자
2025-05-26
56
2392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관리자
2025-05-26
58
2391
판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관리자
2025-05-26
57
2390
판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불법형질변경에 해당
관리자
2025-05-26
56
2389
판례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볼 …
관리자
2025-05-2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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