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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3 판례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44
2402 판례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44
2401 질의회신 임야에서 전으로 이용상황이 변경된 후 다시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46
2400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 알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47
2399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6
2398 판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43
2397 판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구 공특법 제6조제6항)의 입법 취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53
2396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57
2395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1962. 1. 20.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53
2394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2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52
2393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1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56
2392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58
2391 판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57
2390 판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불법형질변경에 해당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56
2389 판례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볼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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