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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73 질의회신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06
2572 재결사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08
2571 재결사례 휴직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06
2570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10
2569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91
2568 질의회신 가축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면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95
2567 질의회신 축산업 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00
2566 질의회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축산분야 신규 인허가 현황 등은 객관적인 사실로 볼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98
2565 재결사례 축산업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05
256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해당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95
2563 판례 축산보상대상여부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93
2562 질의회신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00
2561 질의회신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02
2560 판례 실제 경작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03
2559 판례 영농보상은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실제경작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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