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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3	재결사례 수용-토지수용재결 제외요청에 대한 재결(09.12.17)	관리자	2024-12-18	1276
292	재결사례 수용-현실이용상황 관련 토지보상 재결(09.12.27)	관리자	2024-12-18	1273
291	재결사례 수용-주유소의 누락지장물, 시설물이전 및 영업보상(2010.04.09)	관리자	2024-12-18	1263
290	재결사례 수용-편입토지의 사업지구에서 제외(2010.04.09)	관리자	2024-12-30	1217
289	판례 불법형질변경 토지 (2010누 23233 판결)	관리자	2024-12-30	1262
288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14도15607 판결]	관리자	2024-12-30	1257
287	판례 지적공부등록사항_정정판례(대법원) - 2011두3371 판결	관리자	2024-12-30	1267
286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 (2013두25894 판결)	관리자	2024-12-30	1273
285	판례 호주상속 판례 (90다카23301 판결)	관리자	2024-12-30	1272
284	판례 판례영농보상(실제소득) - 2008구4863 판결	관리자	2024-12-30	1280
283	법령해석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8	1301
282	법령해석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관리자	2024-12-18	1304
281	법령해석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관련	관리자	2024-12-18	1296
280	법령해석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관리자	2024-12-18	1291
279	법령해석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관련	관리자	2024-12-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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