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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28
판례
토지보상-불법형질변경 (2001두7121판결)
관리자
2024-12-24
1146
127
판례
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보상 (2000두8325판결)
관리자
2024-12-24
1153
126
판례
토지보상-잔여지 매수청구시기 (99두11080 판결)
관리자
2024-12-24
1150
125
판례
토지보상-잔여지 가치하락 (2003누12747 판결)
관리자
2024-12-24
1150
124
판례
영업보상-폐업보상 (2002두8930판결)
관리자
2024-12-24
1149
123
재결사례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06
122
재결사례
기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해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04
121
재결사례
채권보상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09
120
재결사례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2024-12-18
1117
119
재결사례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이의 신청시 각하
관리자
2024-12-18
1094
118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05
117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094
116
재결사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
2024-12-18
1095
115
재결사례
지하 암석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098
114
재결사례
하천부지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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