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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 판례 토지보상-불법형질변경 (2001두7121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46
127 판례 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보상 (2000두8325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53
126 판례 토지보상-잔여지 매수청구시기 (99두1108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50
125 판례 토지보상-잔여지 가치하락 (2003누1274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50
124 판례 영업보상-폐업보상 (2002두8930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49
123 재결사례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06
122 재결사례 기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해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04
121 재결사례 채권보상이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09
120 재결사례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17
119 재결사례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이의 신청시 각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94
118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05
117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94
116 재결사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95
115 재결사례 지하 암석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98
114 재결사례 하천부지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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