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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3	민원해결 기업자는 공탁한 보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다 (98다1281)	관리자	2024-12-19	1507
492	판례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88마2…	관리자	2024-12-19	1606
491	판례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1누311 판결…	관리자	2024-12-19	1599
490	판례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한다 (82누18…	관리자	2024-12-19	1580
489	판례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1누277 …	관리자	2024-12-19	1585
488	판례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0누492 …	관리자	2024-12-19	1580
487	판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된 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관리자	2024-12-19	1578
486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관리자	2024-12-19	1584
485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2누…	관리자	2024-12-19	1572
484	판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관리자	2024-12-19	1588
483	판례 이의유보의사를 밝히고 한 보상금수령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86누4…	관리자	2024-12-19	1572
482	판례 행정소송의 제기를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89누4109 판결…	관리자	2024-12-19	1573
481	판례 공탁금수령자를 2인으로 한 보상금을 그 중 1인이 출급 청구할 수 없다 (89마8…	관리자	2024-12-19	1586
480	판례 손실보상금수령권자 (84다카2431 판결)	관리자	2024-12-19	1583
479	판례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여도 그 공탁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97다24290 …	관리자	2024-12-19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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