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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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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건축허가 사용승인 미필한 토지를 건축물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053
142
재결사례
사실상 사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045
141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물의 부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059
140
재결사례
화분에 재배하는 난에 대해 영농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068
139
재결사례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068
138
재결사례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090
137
재결사례
임야를 과수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090
136
법령해석
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관리자
2024-12-18
1076
135
법령해석
용도지역등의변경 관련-1
관리자
2024-12-18
1088
134
법령해석
공시지가 적용 관련
관리자
2024-12-18
1098
133
법령해석
용도지역등의변경 관련-2
관리자
2024-12-18
1085
132
법령해석
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관리자
2024-12-18
1079
131
법령해석
영농손실보상 관련
관리자
2024-12-18
1091
130
판례
토지보상-편입당시의 이용상황 상정 (98두6081 판결)
관리자
2024-12-30
1097
129
판례
토지보상-편입당시의 이용상황 상정 (98두13850 판결)
관리자
2024-12-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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