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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06
307
재결사례
이의-현실이용상황감안, 잔여지수용 및 가치하락(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290
306
재결사례
이의 - 공부상 지목평가, 잔여지(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285
305
재결사례
이의 -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단의 토지로 평가 등(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284
304
재결사례
이의- 잔여건물 확대보상, 영업보상시 휴업기간(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277
303
재결사례
이의- 임대사업 보상,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동일필지 구분보상(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288
302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두64241 판결]
관리자
2024-12-30
1280
301
판례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96누5612 판결)
관리자
2024-12-30
1267
300
판례
임대용건물의 일부 편입으로 보수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보상 [2003누6087…
관리자
2024-12-30
1260
299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16다213916 판결)
관리자
2024-12-30
1258
298
법령해석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24-12-19
1271
297
법령해석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1271
296
법령해석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 관련
관리자
2024-12-19
1271
295
법령해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1274
294
법령해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 관련
관리자
2024-12-18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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