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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3 재결사례 수용-대토, 채권이 아닌 현금, 영업, 폐업보상(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270
322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누481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272
321 판례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2018누357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283
320 판례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2017두3397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283
319 판례 2019년 수용보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중토위 재결례 [2014두11601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283
318 판례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추심지급관련 (2004다203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276
317 판례 근저당권이전 (2004다203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276
316 판례 공유물분할등 [016다2253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285
315 법령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292
314 법령해석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291
313 법령해석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02
312 법령해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297
311 법령해석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07
310 재결사례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18
309 재결사례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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