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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재결사례
수용-대토, 채권이 아닌 현금, 영업, 폐업보상(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270
322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누48166 판결]
관리자
2024-12-30
1272
321
판례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2018누3578…
관리자
2024-12-30
1283
320
판례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2017두33978 판결]
관리자
2024-12-30
1283
319
판례
2019년 수용보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중토위 재결례 [2014두11601 …
관리자
2024-12-30
1283
318
판례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추심지급관련 (2004다20326 판결)
관리자
2024-12-30
1276
317
판례
근저당권이전 (2004다20326 판결)
관리자
2024-12-30
1276
316
판례
공유물분할등 [016다225353 판결]
관리자
2024-12-30
1285
315
법령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2024-12-19
1292
314
법령해석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리자
2024-12-19
1291
313
법령해석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1302
312
법령해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관리자
2024-12-19
1297
311
법령해석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1307
310
재결사례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18
309
재결사례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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