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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 재결사례 전원사업 취소와 철탑 등의 위치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7
172 재결사례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05
171 재결사례 축산업 폐업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4
170 법령해석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1
169 법령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4
168 법령해석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6
167 법령해석 광양시-개간비 보상의 대상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7
166 법령해석 경상남도-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0
165 법령해석 울산광역시교육청-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0
164 법령해석 국토해양부-제26조제2항 단서(부재부동산소유자)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0
163 법령해석 국토해양부-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3
162 법령해석 국토해양부-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4
161 재결사례 휴직보상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4
160 재결사례 지하터널 통과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으로 인한 수목 피해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16
159 재결사례 사육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음벽 설치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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