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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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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재결사례
전원사업 취소와 철탑 등의 위치 변경
관리자
2024-12-18
1017
172
재결사례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
관리자
2024-12-18
1005
171
재결사례
축산업 폐업 보상
관리자
2024-12-18
1014
170
법령해석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
관리자
2024-12-18
1011
169
법령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여부
관리자
2024-12-18
1014
168
법령해석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4-12-18
1016
167
법령해석
광양시-개간비 보상의 대상 여부
관리자
2024-12-18
1017
166
법령해석
경상남도-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관리자
2024-12-18
1010
165
법령해석
울산광역시교육청-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관리자
2024-12-18
1010
164
법령해석
국토해양부-제26조제2항 단서(부재부동산소유자) 관련
관리자
2024-12-18
1010
163
법령해석
국토해양부-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1013
162
법령해석
국토해양부-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
관리자
2024-12-18
1014
161
재결사례
휴직보상에 대하여
관리자
2024-12-18
1014
160
재결사례
지하터널 통과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으로 인한 수목 피해 보상
관리자
2024-12-18
1016
159
재결사례
사육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음벽 설치 요청
관리자
2024-1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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