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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전보상없이 공사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2018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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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326 |
337 |
판례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2016누41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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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330 |
336 |
판례
수용재결취소등 [2015누7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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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332 |
335 |
판례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98다53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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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323 |
334 |
법령해석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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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334 |
333 |
법령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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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327 |
332 |
법령해석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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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334 |
331 |
법령해석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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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333 |
330 |
법령해석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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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335 |
329 |
재결사례
수용-표준지등부적정, 건축물수용, 잔여지, 대토(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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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340 |
328 |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 농업손실,누락, 잔여지가치하락(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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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322 |
327 |
재결사례
수용-누락, 잔여지, 공법상제한없이 평가, 영농및영업, 구거부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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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320 |
326 |
재결사례
수용- 잔여지, 임야상수목보상, 누락(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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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308 |
325 |
재결사례
수용-잔여지, 가치하락, 잔여지 출입도로개설(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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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302 |
324 |
재결사례
수용-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로개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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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