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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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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판례
특례법의 적용시점 [98다60422 판결]
관리자
2024-12-30
1318
352
판례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94다39…
관리자
2024-12-30
1333
351
질의회신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4-12-19
1364
35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의 영업보상여부
관리자
2024-12-19
1356
349
질의회신
[2021. 4. 29. 토지정책과-5710]
관리자
2024-12-19
1345
348
질의회신
국공유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관리자
2024-12-19
1352
347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관리자
2024-12-19
1338
346
재결사례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31
345
재결사례
중수용-일부편입건물 확대보상 요구(불수용)
관리자
2025-01-06
1232
344
재결사례
수용-영업보상(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26
343
재결사례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32
342
재결사례
수용-절차위반(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27
341
재결사례
수용 - 누락물건, 현실이용상황, 잔여지 (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27
340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관리자
2024-12-19
1330
339
판례
공사착수전 농업손실보상 사전지급판례 [2011다27103]
관리자
2024-12-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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