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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3 판례 보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의 법적효력 (72다71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68
382 판례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95다48056,4806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66
381 질의회신 소유자가 자부담 보수 후 잔여건축물 사용가능여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26
380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 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23
379 질의회신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소유의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25
378 질의회신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29
377 질의회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33
376 판례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정도 (98다488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69
375 판례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범위 :배제하거나 원화 적용 가능 (99다2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64
374 판례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한 경우 그 권리자가 추인함으로써 그행위가 인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66
373 판례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 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68
372 판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성질:사법상 계약 (98다2242,225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68
371 판례 공공용지협의 취득행위의 법적성질:사업상의 법률행위 (95다66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56
370 판례 특례법상의 협의 취득 및 그보상액 지급행위의 법적성질:사법상의 법률행위 (93헌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60
369 판례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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