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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3	판례 표준지인 수용대상 토지는 개별요인의 비교를 할 수 없다 (95누2678 판결)	관리자	2024-12-23	1525
612	판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95누14350 판결)	관리자	2024-12-23	1522
611	판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93누8344 판결)	관리자	2024-12-23	1508
610	판례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93누197 판결)	관리자	2024-12-23	1517
609	판례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아니다 (92누5584 판결)	관리자	2024-12-23	1515
608	판례 도매물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9두4754 판결)	관리자	2024-12-23	1533
607	판례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공시지가 표준지라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93누…	관리자	2024-12-23	1518
606	판례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3	1529
605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 (2000두5982 판…	관리자	2024-12-23	1522
604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 (88누2168 판결)	관리자	2024-12-23	1516
603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92누867…	관리자	2024-12-23	1514
602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98두889…	관리자	2024-12-23	1521
601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99두9…	관리자	2024-12-23	1513
600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하는 것이어야 …	관리자	2024-12-23	1515
599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리킨다 (94누2664 판…	관리자	2024-1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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