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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 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관리자
2024-12-24
1308
412
판례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90다카25017 판결)
관리자
2024-12-24
1299
411
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은 수용재결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 (86누256 판결)
관리자
2024-12-24
1288
410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채권이 피전부적격을 갖는다 (2004다24168…
관리자
2024-12-24
1297
409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의 피전부채권으로 적격하다 (99다212 판결)
관리자
2024-12-24
1286
408
판례
사업인정 전에는 수용이 있을 수 없다 (90누6262 판결)
관리자
2024-12-24
1305
407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관리자
2024-12-19
1264
406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관리자
2024-12-19
1258
405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환매대상
관리자
2024-12-19
1258
404
질의회신
89.1.25.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관리자
2024-12-19
1263
403
판례
사업인정과 수용의 범위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97누2191 판결)
관리자
2024-12-24
1316
402
판례
사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 (2004두14670 판결)
관리자
2024-12-24
1326
401
판례
사업인정의 효력 (95누4889 판결)
관리자
2024-12-24
1337
400
판례
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다 (92누596 판결)
관리자
2024-12-24
1347
399
판례
사업인정은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2004두14670 판결)
관리자
2024-12-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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